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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17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지역살리기
- 2008/09/17 다우너 소, 앤드류 그리고 <PD수첩>
- 2008/05/16 “한미 쇠고기협상 무효화해야”
- 2008/05/16 국민들이 뿔났다
- 2008/05/16 비료산업 긴급진단 ①납품거부 사태와 파장
- 2008/05/14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 2008/05/12 '미국 쇠고기 반대' 청계천 촛불시위 현장-5월9일
- 2008/05/12 미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 2008/03/17 = 영남농업연구소, ‘벼 기능성 유전자 활용기술’ 심포지엄 개최 =
- 2008/02/01 ''영어몰입교육''이 아니라 ''영어강압교육''이다.(이명박 차기정부의 중등영어교육정책에 대해)
[송기호 칼럼] 다우너 소, 앤드류 그리고 <PD수첩>
미국 정부는 지난 주에, 서지 못하는 소를 식용목적으로 도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이 내년에 실제로 시행돼, 주저앉는 소를 미국의 푸드 시스템에서 예외없이 걸러낸다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학교급식을 먹는 아이를 둔 학부모로서 다행스럽다.
미국 정부의 입법예고 관보를 보면, 서지 못하는 소는 식용 부적합 취급을 받기에 충분할 만큼, 광우병 원인물질을 인간 식생활에 유입시킬 위험(sufficient risk)이 있다고 나왔다.
애초, 미국은 2003년 12월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주저앉는 소(다우너 소)를 식용에서 일체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정책은 지속되지 못했다. 미국 축산업계의 끈질긴 반대 때문에, 주저앉는 소라도 식용으로 도축될 길을 열어 주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다우너 소를 식용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쪽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새삼스럽게 왜 그랬을까? 나는 촛불이 이룬 성과의 하나라고 평가한다. 그리고 <PD수첩>이 이바지한 점이 크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를 보면, 미국 농무부 샤퍼 장관은 미국의 조치가 미국과 '해외 시장'의 소비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말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외국 소비자의 가장 큰 부분이 바로 한국의 소비자이다. 일본 시장을 사실상 잃어버린 미국의 쇠고기 산업에 한국 소비자만큼 중요한 해외 소비자는 없다. 결국 한국의 소비자들이 미국을 움직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PD수첩>의 역할이 컸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PD수첩>에 큰 빚을 졌다. 한국인에게 좀 더 안전한 쇠고기가 공급되도록 이바지한 <PD수첩>과 문화방송(MBC)에 감사장을 주어야 한다. 설령 <PD수첩>의 송일준 PD가 생방송에서 다우너 소를 일러 '광우병 소'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받아들일 만한 실수이다. 작년 5월에, 미국이 광우병 위험 물질을 한국에 보냈을 때의 한국 정부의 표현을 빌면 인간적 실수(human error)다. 더욱이 다우너 소에 대해선 한국의 농림부도 정부 문서에서 '고위험군 소'라고 하지 않았던가? 더구나 송 PD는 후속 방송에서 자신의 발언을 바로잡지 않았던가?
그런데 정부는 감사장은 주지 못할망정 <PD수첩>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민사 소송을 걸고, 형사처벌을 위협하고 있다. <PD수첩>을 만들었던 김보슬, 이춘근 PD는 체포에 대비해서 방송국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다. 나는 우리 사회의 뿌리와 저력을 믿는다. 대한민국 공동체는 이대로 주저앉지 않을 것이다.
오프라 윈프리는 광우병이 에이즈보다 더 위험한 병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출연자의 발언이 문제가 되어, 소송을 당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의 검찰은 윈프리를 처벌하겠다고 위협하지 않았다. 그리고 법원은 오프라의 손을 들어 주었다. 법원은 방송에서 과장이 있다고 해서 이를 비방이나 중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미국 축산업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벗겨보면, 오프라 윈프리가 미국 축산업에 가장 호의적인 내용으로 방송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 정부의 소송도 <PD수첩>이 정부에게 가장 호의적인 내용으로 방송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다우너 소의 위험성은 미국 농무부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나는 <PD 수첩> 항소심 법원이 법의 원칙과 정신을 밝혀 줄 것으로 기대한다.
대신 MBC에겐 1심 법원이 결정한 반론 보도문은 방송을 해 주는 것을 권하고 싶다. 왜냐하면 반론 보도문은 말 그대로, 그리고 법 조문에 의하더라도 정부에 발언할 기회를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반론 보도를 한다고 해서 <PD수첩>의 보도가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러므로 1심 재판 결과 가운데 반론 보도문은 방송하는 것이 좋겠다.
미국 정부가 다우너 소 도축 금지 입법예고를 하던 지난 주에, MBC는 인간 광우병에 걸려 스물넷의 나이에 작년에 사망한 영국 청년 앤드루의 실화를 다룬 <MBC스페셜>의 방송을 연기했다. 아들의 사망이라는 큰 불행을 겪은 앤드루의 어머니는 인간 광우병 위험성을 영국 사회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앤드루의 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보내며,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그리고 꼭 MBC의 전파에서 앤드루의 어머니가 직접 겪은 진실을 보고 싶다.
앤드루의 어머니는 아들을 기리며 만든 홈페이지(☞바로 가기)에서 "거짓이 사람을 죽였다>(Killed by lies)"라고 썼다. 그녀가 말한 거짓은 영국 정부가 인간 광우병의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을 알리지 않았고, 예방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그녀는 아들을 인간광우병으로 잃어야 했다.
그런데 그녀의 아들이 원했던 직업이 바로 PD였다. 나는 MBC에서 앤드루의 삶과 꿈을 보기를 원한다. 사실, <PD수첩>의 PD들은 우리의 아이들이 앤드루의 슬픔을 겪지 않도록 노력했을 뿐이다. <PD수첩>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모두의 자식들이 앤드루가 되는 일이 없도록 애썼을 뿐이다.
[출 처 : 프레시안]
| “한미 쇠고기협상 무효화해야” | ||||||||||||
| 전곡 곳곳서 촛불문화제 진행…평화적 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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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에 따른 국민들의 분노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거리의 정치를 실현키 위해 국민들이 또 다시 민주의 광장을 만들어 자발적으로 맨바닥에 주저앉아 거의 매일 촛불을 들어 올리고 있다.
▶경기=경기지역에서도 지난 6일부터 수원역 앞에서 시민들이 자유발언과 노래를 부르며, 일부 단체에서 준비한 영상자료를 함께 시청하며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한 시민은 자유발언을 통해 “나는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데 오늘 학교에서 급식으로 쇠고기 국이 나왔는데 2명의 학생만 쇠고기 국을 먹고 나머지는 먹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속상하고 무서웠다.”고 울먹였다. 수원 지역의 촛불문화제는 매일 저녁 7시∼8시반까지 수원역 앞 롯데리아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경기=김규태 기자〉 ▶강원=강원지역에서는 지난 8일 춘천시 명동에서 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 문화제가 시민 등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촛불문화제는 시민들의 자유 발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고등학생부터 농민들까지 발언 신청자들이 밀리면서 예정시간을 훌쩍 넘어 진행됐다. 한편 춘천 광우병 감시단을 비롯한 40개 단체는 지난 8일 춘천 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광우병우려 미국산쇠고기반대 춘천대책위’를 결성하고 9일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한편 매일 촛불문화제 진행, 차량 스티커 붙이기 운동, 선언운동진행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강원=허경 기자〉
▶충북=지난 7일 충북청주 철당간 광장에서는 3백여명의 시민과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또 흥덕고등학고 소속이라는 한 학생은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나왔다”며 “광우병에 걸리면 공부는 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고 주장하며 자신의 시험지를 시민들 앞에서 찢어 보이며 ‘광우병 쇠고기를 막아내자’고 주장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한편 충북지역 6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는 미국산 광우병위험 쇠고기를 막아내기 위해 앞으로도 촛불문화제를 계속 열겠다고 밝혔다. 〈충북=유재권 기자〉 ▶전남=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광주전남 시국회의는 지난 10일 저녁 광주 금남로에서 ‘네티즌 촛불 문화제’를 진행했다. 이날 촛불 문화제에는 2천여명이 넘는 네테즌들이 참여해 ‘미국산쇠고기 전면무효’‘국민건강권 담보로 하는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은 즉각 폐기하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다. 이날 문화제에 참여한 한 시민은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정부라면 국민에게 1%라도 위험이 있으면 협상은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면서 “협상이 백지화되는 날까지 촛불을 들것이다.”며 각오를 다졌다. 〈전남=오필주 기자〉 ▶전북=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전면무효를 주장하는 촛불문화제가 지난 3일부터 전북대학교 옛 정문 앞에서 계속되고 있다. 전북지역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을 비롯해 많은 시민참가자들은 매일 촛불을 밝히며 광우병의 위험을 알리는 로고송을 함께 부르고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발언들이 이어지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 촛불집회에 참가한 한 학생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되면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알지도 못한 채 미국 쇠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시간만 된다면 매일 나오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전북=백승재 기자〉 ▶경남=경남지역에서도 지난 9일 한미 쇠고기협상 전면무효를 위한 촛불문화제가 시군별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창원, 마산, 김해, 사천, 함안, 거창, 양산 등에서 이루어진 촛불문화제에서는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과 광우병 위험에 대해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냈다. 촛불문화제 참석자들은 광우병 소가 그려진 종이컵을 들고 우리의 안전한 밥상을 위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촛불을 들었다. 특히 거창지역은 시민단체와 일반 군민들 위주로 조용한 촛불문화제가 진행된 가운데 농민들도 이대로 좌시할 수 없다며 농업관련단체들 중심으로 협상무효화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경남=박재선 기자〉 ▶제주=‘이명박 탄핵 투쟁연대’는 지난 6일 제주시청 어울림 마당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날 촛불문화제는 시민과 학생 등 3백여명이 참가해 정부의 미국산쇠고기 전면개방을 규탄했다. 한 여고생은 “어른들이 잘못 뽑은 대통령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 광우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정부를 비판했다. 〈제주=고수전 기자〉 | ||||||||||||
[출 처 : 한국농정신문]
| 비료산업 긴급진단 ①납품거부 사태와 파장 | |||
| 2008년5월12일자 (제2047호) 농가 “비료값 감당 못한다” 아우성 | |||
업계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도산위기” 연초 24%이어 60~70% 인상 또 요구 일부 화학비료업계가 납품을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여졌다. 업체들은 옥수수 및 소맥값 인상으로 비료 수요량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지난 4월20일 중국의 비료 수출세 100% 추가 부과 등으로 원료값이 크게 올라 도산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납품값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복합비료의 주 원료인 DAP가 2007년 12월 549원, 2008년 4월 1200원, 2008년 6월 1400원으로 올랐다. 이런 이유로 현재 60~70%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수기가 지난 후 가격인상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농민들은 반농업적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연초에 비료 한포가 7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라 힘든 상황에서 또다시 오른다면 농사지어서 비료값 내는데 다 써야 할 판”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남 창녕군 하태홍씨는 1만5000평의 농지에 수도작과 양파, 마늘 등 2모작을 하고 있다. 현재 900평을 기준으로 1모작을 할 경우 복합비료 9포, 요소 1포, NK비료 3포가 들어가는데 연초 24%가격이 오른 후 포당 평균가격은 1만원선이다. 이전 포당 평균 7000원선보다 3000원 이상이 오른 것이다. 오른 후 가격을 기준으로 900평에 13만원 가량이 들어가니까 1만5000평이면 220만원으로 70만원 가량이 더 들어가는 셈이다. 여기에 현재 업계가 요구하는 60% 인상안이 관철된다면 적게는 130만원에서 216만원이 더 오르게 된다. 경북 영천시 쌍계동에서 수도작 3만평을 짓는 최동구 농민도 “지난해에는 화학비료 제품 구매비용이 360여만원이었으나 올해는 두배인 700여만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제품 납품 중지는 바쁜 영농시기를 틈타 잇속을 챙기려는 반농업적·반인륜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조속한 납품재개와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농민을 볼모로한 비료공급 중단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관련 보조금을 즉각 부활하라”고 주장했다. 비료값 60% 인상 현실화되면 농가 추가부담 3000억원 달해 2005년 7월 정부 보조폐지로 평균 31% 인상된 이후 올 초 비료값이 24% 인상되면서 전체 농가부담이 1140억에 달한 상황에서 현재 업계가 요구하는 60% 비료값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3000억원 가량이 추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농가 경제는 그만큼 더 어려워지게 된다. 실제 요소 판매가격이 2003년에는 1포당 5800원에 달했으나 2007년에는 9750원, 2008년에는 1만2400원에 이른다. 이같은 비료값 폭등은 결국 영농현장에서 자재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가 소득감소로 전개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매우 크다. 농촌진흥청이 조사한 2007년 벼의 10a당 평균생산비 자료에서도 씨앗 등 종묘비는 2006년보다 505원이 떨어진 1만11098원인 반면 비료비는 2006년 대비 2791원이 인상된 3만5023원으로 나타나 비료값이 생산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비료값이 오른다면 농가들의 생산비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화학비료 연간 사용량의 70%가 집중되는 5~6월에 공급이 중단된다면 영농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농가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비료값이 더 오를 것으로 우려한 농민들이 사재기 등 가수요가 발생할 경우 일시적인 수송능력 한계로 파장이 장기화되고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여지도 높다. 더욱이 세계적인 공급부족 때문에 비료값이 향후 2~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파장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 |||
| <정문기,이장희,이진우,조성제 기자> |
[출 처 : 한국농어민신문]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미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 영남농업연구소, ‘벼 기능성 유전자 활용기술’ 심포지엄 개최 =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 영남농업연구소는 3월 13일 우리나라 벼 생명공학분야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성 벼 육성을 위한 “벼 기능성 유전자 활용기술” 심포지엄을 가졌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은무영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연구관, 한창덕 경상대 교수, 우영민 포항공대 교수, 이기환 영남농업연구소 연구관 등 7명의 연사가 ‘식물 유용유전자의 기능분석연구 현황’과 ‘식물병 해충 억제와 건강 기능성을 갖는 유전자의 벼 연구 활용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학계 및 농진청 연구기관 참석자들은 종합토의에서 영남농업연구소 이기환 박사팀이 연구 중인 제초제 저항성 벼 ‘밀양 204호’와 포항공대 우영민 박사팀이 연구 중인 암을 예방하는 플라보노이드 함유 ‘녹차미’ 등의 실용화를 포함한 벼 기능성 유전자의 활용방안 전반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번 행사를 준비한 영남농업연구소는 1970년대 쌀의 자급 달성을 주도한 여세를 몰아 우리나라 최초의 바이러스 저항성 벼인 낙동벼, 다이어트에 좋은 (아밀로스를 함유한) 고아미벼, 어린이의 성장과 환자 영양보충에 좋은 (라이신을 많이 함유한) 영안벼, 항암⋅항산화작용이 뛰어난 (안토시아닌 함유) 조생흑찰 등 다수의 기능성 벼 품종을 개발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능성 벼는, 혹명나방 저항성 벼, 흰잎마름병⋅도열병 저항성 벼, 간척지용 내염성 벼, 인산흡수력이 높은 인산고친화성 벼, 항암⋅항산화 활성 아이소플라본 생합성벼, 비타민 A 및 철분이 강화된 황금쌀 생산 벼 등이며, 이들은 현재 실용화를 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김제규 영남농업연구소장은 “21세기는 인류의 식량과 건강관리가 중요한 화두’라고 전제하고, ‘우리나라 주곡작물인 쌀의 안정생산 기술과 건강증진 기능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한국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 강위금 055-350-1257
이명박 차기 정부 인수위에서 발표한 '영어 몰입 교육' 정책에 대해 현재 대부분의 언론은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되풀이하며 '실현 방법과 그 가능성'만을 문제 삼을 뿐, 정작 '영어 몰입 교육' 정책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간과하고 있다. 언론의 이러한 태도는 '영어 몰입 교육' 그리고 그것의 필연적인 귀결이 될 '영어 공용화'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처럼 비친다. 그래서 최근 보도 자료를 보면, '왜 모든 국민이 반강제적으로 영어를 학습해야 하는지?', '영어 몰입 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은 실종된 채 '현재 일반 교과 교사들이 영어로 강의할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교사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식의 보도, 결국 문제는 무능하고 준비 안 된 학교와 교사에 있다는 식의 보도만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겨낭하지 못하고, 권력자의 정책을 비판적 검토 없이 받아쓰기하는 언론의 행태는 가소롭다 못해 측은하다. 인수위가 쏟아내는 무수한 정책을, 중심을 잡고 그것의 장단점을 냉정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견인되고 있는 것이 현재 언론의 모습인 것이다. 혼란과 폭주의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되어 주는 것이 철학일 텐데 작금의 언론이 이처럼 휘둘리는 것은 '철학의 부재'라는 한국 언론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영어 몰입 교육'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해야 할 쟁점은 '실현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즉 '정당성'의 문제이다. '영어 몰입 교육'은 과연 바람직한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겠는가?
이 정책이 실현되면, 2010년에는 중고등학교 영어 수업이 전부 영어로 진행되고, 이후 점진적으로 영어로 하는 수업이 일반과목에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 중고등학교의 모든 교과가 절반은 영어 교과가 되는 셈이다. 표현의 부자유로움과 교사 학생 간 의사소통의 장애로 수업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모국어 습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이 결국 모국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학교는 아이들이 다양한 지식을 배우는 곳이기도 하지만, 모국어 교육의 측면에선 수준 높은 국어를 학습하는 곳이기도 하다. 언어, 수학, 과학, 역사, 사회, 음악, 미술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구축해 놓은 고급 지식을 세련된 모국어로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수준 높은 모국어를 체험하고 습득하는 것이다.
'영어 몰입 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소중한 성장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세련된 모국어를 배울 길이 막히게 될 것이다. 온갖 상업주의와 선정주의로 오염된 매스미디어와 부박한 일상생활을 통해서나 모국어의 학습이 이루어질 따름일 테니, 오래지 않아 국민의 언어 생활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병들고 황폐해지지 않겠는가.
인간에게 모국어는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소중한 구실을 한다. 모국어를 통해 인간은 그 사유세계와 감성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삶과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모국어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지식은 정밀할 수 없고, 자신의 사상과 정서를 세련되고 풍부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정신이 높아질 수 없는 법이다. '영어 몰입 교육'이 초래할지도 모르는 재앙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인간 정신의 성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모든 학생들에게 영어 교육를 강제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학교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탓에 그 '강압성'이 은폐되고 있을 뿐이지, '영어 몰입 교육'은 명백히 '강압적인' 정책이다. 학생들 가운데에는 외국인과 원활히 의사소통할 수 있을 만큼의 영어 학습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읽기'만 잘해도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도 있다. 학습자의 요구 수준이 저마다 다른 것이다. 비단 영어 과목만의 일이겠는가. 가령 '체육' 교육에서도, 전문선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평생 건강을 유지하고 즐거운 취미를 갖기 위한 목표에서 체육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도 있다. 그런데 만일 '체육' 과목을 배우는 모든 학생들에게 전문 선수 수준의 훈련을 요구한다면, 이는 넌센스를 넘어 '개인차'를 무시한 엄연한 폭력일 것이다. 현재 이명박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어 몰입 교육' 정책도 본질적으로 그와 다를 바 없다. 그러니 차기 정부가 추진하는 중등 영어 교육 정책은 '영어 몰입 교육'이 아니라 '영어 강압 교육'이라 불러야 그 '폭력적' 성격에 더 부합한 명명이 될 터이다.
영어 과목이든 체육 과목이든 공교육의 목표는 '더불어 삶에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다. 중등교육과정에서는 아이들에게 '공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을 제공하면 된다. 그 나머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기술'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야지 공교육 안에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주권국가에서 나고 자라 평생을 살아갈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원어민 수준의 영어 구사 능력이 '공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교육 목록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